법령 민사집행법 제1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2. 판례 목록
(2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0년
6. 서울고등법원 2020.01.28 선고 2019누44073 판결
양도세 납세의무자 해당여부와 가산세 면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8년
2017년
10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.11.16 선고 2016가합20675 판결
이 사건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라 볼 수 없음[국승]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5.18 선고 2016가단5226090 판결
무담보의 일반채권을 양수한 경우, 근저당권의 배당금에서 변제받을 수 없음[국승]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12. 울산지방법원 2017.01.18 선고 2015가합21437 판결
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.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2016년
2015년
2014년
1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12.12 선고 2013가단92642 판결
양도통지가 대한민국의 압류보다 이후에 이루어져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수인으로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음[국승]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2013년
2012년
21. 부산지방법원 2012.07.19 선고 2011가합17505 판결
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이전 압류등기로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됨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사집행법 2007년
25. 창원지방법원 2007.02.07 선고 2006가단11329 판결
선순위 압류권자이나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여부[일부패소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2005년
26. 서울중앙지법 2005. 5. 20. 선고 2003나62599 판결
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5.7.10.(23),1103] 손해배상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집행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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